국방사업관리사 학습실

시험평가관리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목적·주체·판정 및 후속조치 차이를 학습합니다.

핵심 이해

시험평가는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이 요구성능과 운용목적을 충족하는지 객관적 증거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국방부장관이 기준·항목·방법·시기가 포함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군과 관계기관이 계획에 따라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한다.

연구개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한다. 개발시험은 시제품의 요구성능·개발목표 충족을, 운용시험은 작전운용성능 충족과 군 운용 적합성을 중점 확인한다. 구매시험평가는 실물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요건에 따라 자료시험을 활용할 수 있다.

개념과 정의

개발시험평가(DT&E)

개발장비 시제품이 요구성능과 개발목표, 체계규격 등을 충족하는지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시험평가다.

왜 중요한가요? 개발시험 통과는 설계·성능 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이지, 실제 부대환경에서 군이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결론과 같지 않다.

예를 들면 시제품의 탐지거리, 환경내구성과 전자파 요구조건을 시험시설에서 측정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운용시험평가(OT&E)

개발장비 시제품을 작전환경 또는 그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과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다.

왜 중요한가요? 실제 운용자, 임무절차, 정비·보급과 환경조건을 반영해야 기술성능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운용상 제한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대 운용요원이 야전에서 장비를 운용하며 임무효과, 조작성, 정비시간과 전력화지원요소의 실용성을 확인한다.

구매시험평가

이미 개발된 구매 후보장비가 작전운용성능과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 요구를 충족하는지 실물 또는 허용된 자료로 평가하는 절차다.

왜 중요한가요? 구매품이라는 이유로 시험평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료시험을 사용할 때도 제안서·제작국 시험결과·사용실적 등 판단근거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외 운용실적과 공인시험자료를 검토하되 한국적 작전환경 적합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면 국내 실물시험을 추가한다.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기준·항목·방법·시기와 자원 등을 종합하여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가계획서의 기준이 되는 문서다.

왜 중요한가요? 요구사항과 시험항목이 연결되지 않으면 중요한 성능이 누락되거나 시험 뒤 판정기준을 바꾸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작전운용성능별 시험방법, 시험환경, 시제품 형상, 자료수집과 판정기준을 TEMP에서 추적 가능하게 연결한다.

헷갈리는 용어 구분

개발시험평가
요구성능·개발목표 충족 검증, 결과는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
운용시험평가
작전운용성능과 군 운용 적합성 확인, 전투용 적합 여부 등 판정
구매시험평가
구매 후보장비를 실물 또는 법정 요건에 따른 자료로 평가

절차로 이해하기

  1. 평가전략·계획

    요구사항별 평가기준, 방법, 자원, 환경, 일정과 판정기준을 정한다.

  2. 시험준비 검토

    시제품 형상, 시험장·장비·인원·자료와 안전·보안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3. 시험실시·결함관리

    승인된 절차로 자료를 수집하고 결함의 원인·영향·보완조치를 추적한다.

  4. 판정·후속조치

    기준에 따라 결과를 판정·보고하고 보완시험, 단계진입과 양산결정에 반영한다.

조항을 쉽게 읽기

아래 설명은 규정 원문의 인용이 아닌 학습용 해설입니다. 조항별 근거와 확인일은 하단의 규정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제59조

시험평가 구분

시험평가를 연구개발사업과 구매사업으로 나누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개발시험·운용시험과 구매시험의 목적·방법을 구분한다.

업무에서는 사업추진방법과 평가목적에 맞는 시험유형을 선택하고, 개발시험 결과를 운용시험 결과로 대신 해석하지 않는다.

학습 포인트 개발시험은 요구성능·개발목표 검증, 운용시험은 작전운용성능과 군 운용 적합성 확인이라는 차이를 가장 먼저 본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제60조

시험평가계획 수립, 확정 및 수정

연간 종합계획과 TEMP, 개발·운용·구매·신속소요 통합시험 평가계획의 종류, 작성·검토·확정 역할을 정한다.

업무에서는 시험 전에 기준문서를 확정하고, 수행 중 선행 기준문서 수정이 필요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당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한다.

학습 포인트 일반 경로는 합참이 TEMP안을 작성·그 밖의 계획안을 검토해 국방부에 제출하며, TEMP 근거 개발·운용시험 세부계획은 합참이 확정한다. 제6·7항의 소요결정 위임 소요는 각 군·해병대가 계획안을 작성하고 해당 세부계획도 확정한다. TEMP 자체는 국방부 확정이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제61조

시험평가결과의 판정 및 보고

개발시험·운용시험·핵심기술·구매시험별 판정용어와 심의·보고·최종판정 및 후속 사업 반영절차를 정한다.

업무에서는 일반 합참 경로의 연구개발 운용시험·구매시험 판정안은 5,000억 원 이상 시험평가위원회, 미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밖은 합참 주관부서에서 심의한다. 제14항의 소요결정 위임 소요는 각 군·해병대가 해당 군 자체 시험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한다. 두 경로 모두 최종 판정은 국방부 전력정책국이다.

학습 포인트 개발시험은 기준 충족/미달, 무기체계 운용시험은 전투용 적합·조건부 적합·부적합, 핵심기술 운용시험은 군사용 적합/부적합이라는 판정용어를 구분한다.

사례에 적용하기

개발시험 통과를 운용적합으로 해석

시제품이 실험실 성능시험을 모두 통과했으므로 실제 부대환경의 운용시험 없이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하려 한다.

해설

개발시험 통과만으로 운용적합성을 확정할 수 없다. 실제 또는 대표 운용환경에서 임무효과, 운용성, 정비·인력·안전 등을 확인하는 운용시험평가 결과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

규정 원문과 근거

확인일은 이 교재의 근거 확인 시점이며, 오늘의 현행 여부를 보증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과 적용 시점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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